대학원생 근로장학금 비과세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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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원생 근로장학금 비과세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대학원생에게 1-2시간 정도 보조 업무를 시키고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되는데 대학원생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기타소득세 공제해야 하는지요?
소득세법상 대학생이라 하면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은 해당되지 않는지요?

진*민 님
조회 : 4399건 답변 : 2건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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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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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서형민입니다.

대학원생의 근로장학금또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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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대학원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학원생도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근로장학금에 대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장학생은 다른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학습활동의 일환으로 근무하는 경우로, 해당 근로장학금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을 얻은 자가 직접 사용한 경비, 그리고 매매의 창을 통하여 그 소득을 얻는 데 사용한 경비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문제의 근로장학금은 세법상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비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원생의 근로장학금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학교 관련 규정 및 과세 관련 법률을 꼭 확인하시고 지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액의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지급한 금액과 시간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근로장학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