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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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오피스텔을 외국인에게 임차할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 하나요?

    미군 대상 렌탈하우스로 오피스텔 한채를 보유중입니다.

    현재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구요.

    사실 미군이기에 그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필요는 없는 상황이구요.

    1. 무실적 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2. 그럼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3.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a 님
    조회 : 1116건 답변 : 4건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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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7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는 임차인이 누구냐보다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이냐, 면세사업자이냐의 차이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시라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 발행해주셔야 하지만 주거용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 경우 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실제 받으신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현금수취분으로 신고해야합니다.
    2.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다면 현금수입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건별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이외의 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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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 황정현세무사입니다.

    1. 무실적 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임대사업을 통하여 임대료를받아 수입이발생한 경우에는 그에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무실적신고를 하게된다면, 본래내야할 부가가치세 뿐만아니라, 신고 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2. 그럼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하나로서, 발행은 여부는 발급받는 자의 사업자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에 해당하는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지만, 현금영수증 등 다른 적격증빙으로도 대체는 가능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없이도 부동산임대를 통하여 과세대상 매출(임대료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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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무실적 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임대수입에 대한 매출 누락으로 나중에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되므로
    무실적 신고가 아닌 매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그럼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는 인적사항으로 발행이 불가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수임 동의 후 필요한 거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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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1.실제 매출이 있다면 무실적이 아니라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고 안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3.기타매출로 신고해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무실적신고는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임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일 미군에게 직접 임대료를 받는다면 그에 따른 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매출액에 따라 계산되며, 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는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군의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비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굳이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무 절차 및 세법에 따라 복잡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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