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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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가상각 손금불산입/시인부족액/ 추인액 계산 문의
세무상 내용연수와 회계상 내용연수가 달라, 계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계산을 해야하다보니, 세무조정을 해야하는데요. 질문 2가지 드립니다. (둘다 상각방법은 정액법입니다)
1. 세법상 내용연수 5년으로 세법상 상각은 종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계상 내용연수 10년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내용연수 10년 종료가 되었을때 , 기초 부인액(이월 손금불산입액) + 당기 손금불산입액 을 추인해도 되나요?
2. 세법상 내용연수 5년으로 세법상 상각 종료 되었고, 회계상 내용연수 10년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5년 상각은 끝났고 회계상 내용연수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이때, 세무상 상각범위액은 0 (상각 종료)이지만, 회계상 상각비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기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 해서 기말 부인액(유보) 으로 만들고, 회계상 상각종료일에 전체 누계 부인금액을 추인하는건지, 아니면 세무상 상각이 종료되었기때문에, 세무상 상각범위액은 0이나, 매년 당기 상각비를 추인을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뚜**바 님
조회 : 2769건
답변 : 1건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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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1. 세무상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추인 가능합니다.
2. 세법상 상각 종료의 개념이 없습니다.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계상했던, 취득가액의 20%(5년) 범위 안에서 감가상각비 가능한 기준일 뿐입니다.
따라서 세무상 상각범위액은 매년 취득가액의 20%이므로 매년 회계 상 상각비 vs 취득가액의 20%를 비교하여 시부인 계산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세법상 내용연수가 종료되고 회계상 내용연수까지 일반적으로 손금불산입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즉, 세법상 내용연수 후에는 매 회계기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으로 하여, 기말부인액 (이월 손금불산입액)을 계속 유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보한 부인금액은 회계상 내용연수가 종료된 다음년도 개시일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2. 세법상 내용연수가 종료된 상황에서 회계상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감가상각범위액이 0이기 때문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매 년도 손금불산입로 하여 기말부인금액(이월 손금불산입액)을 형성하고, 이 누적 부인금액은 회계상 내용연수 종료일에 손금으로 산입하게 됩니다.
즉, 손금불산입로 유보한 부인금액은 회계상 내용연수 종료시에 그간 손금불산입한 감가상각비(즉, 이월 부인액)는 손금산입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법상 내용연수가 종료된 상황에서의 부인금액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시 세법상 내용연수와 회계상 진행정도 등을 정확히 고려해 계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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