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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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사업자 면세제도 문의
제가 10년전에 (2015년 12월)도소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둔 후, 2년 반동안 군생활 후에 사업자를 유지만 해둔 상태로 전혀 소득이 없었는데요.
이제 다시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데,
소득이 없을 경우 5년째인 해 +4년간 면세 혜택이 가능하고, 군생활 기간은 제외된다고 되어있던데요.
저는 최대 5년간의 혜택을 받고 싶은데, 오히려 폐업을 한 후, 소득이 없었다는 것을 준비하면 면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증빙을 한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경*현 님
조회 : 120건
답변 : 1건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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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0
안녕하세요. 송파구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제가 10년전에 (2015년 12월)도소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둔 후, 2년 반동안 군생활 후에 사업자를 유지만 해둔 상태로 전혀 소득이 없었는데요.
>>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 무실적으로 보아 추후 감면대상업종의 사업자를 낸 경우 최초 창업으로 볼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지는 납세자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5년째인 해 +4년간 면세 혜택이 가능하고, 군생활 기간은 제외된다고 되어있던데요.
>> 군대에서 있을 당시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창업당시 연령에서 군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차감해 줍니다
가령, 군대를 2년 다녀 온 분이 사업자등록일 기준 만36세이면 군복무기간 2년을 빼서 만34세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최대 5년간의 혜택을 받고 싶은데, 오히려 폐업을 한 후, 소득이 없었다는 것을 준비하면 면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증빙을 한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 이 부분은 거래나 사업활동이 없었음을 다각도로 증명이 필요하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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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과 본인의 군입대 상황 등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사업자를 등록하셨다면 전문가나 해당 부처에 직접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0세 이하의 젊은 사람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5년 동안 총 5천만원까지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할 수 있는 '청년창업 실태택'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창업 실태택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세 신고를 해도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 군 복무기간은 창업 경력에서 제외됩니다.
즉, 군 복무기간은 창업 경력에서 제외되며, 사업을 하지 않은 기간은 면세 혜택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5년 동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증빙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소득세과세표준확인원, 군복무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실제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신청하는 담당 공무원이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기관에 상세한 사항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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