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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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세 환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등의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공모사업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대한 부가세환급이 가능할까요?
    어떤 공모사업은 부가세 환급에 대한 미환급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곳도 있고 다른곳은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저희는 비영리법인으로 기부금단체로 국세청에 신고되어있으며
    상황에따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비영리다 보니 부가세없는 계산서 발행은 조금되지만 부가세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지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경우도 공모사업비로 지출한 부가세환급이 가능할까요?
    고*찬 님
     조회 : 1179건 답변 : 2건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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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1

    안녕하세요 ~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모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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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단체를 의미하므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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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는 사업의 유형과 세금계산서의 발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과되며, 사업자가 직접 납부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을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공모사업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부가세 환급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 가능 여부를 확실히 알고 싶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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