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모자녀 간 차입시 이자소득세

  부모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5억(이자율 3.9%)을 받아 자녀한테 4년 간 대여해 주는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1. 부모에게 빌린 대여금을 직장인 자녀의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나요
  
  2. 부모자식 간 차용증을, 이자율을 3.9%로 하어 원리금균등상환한다는 조건으로 기재할 경우 문제될 수 있나요?(4.6%로 해야하는지)
  
  3. 2번의 이자율 3.9% 또는 4.6%에 따른 이자금액은 실질적으로 대출이자를 갚는 데에 쓰이는 것이지만, 그 이자금액 전체에 대해 부모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7.5%의 이자소득세 납부가 필요한가요?
  
  오*라 님
  조회 : 2120건 답변 : 4건 25.02.0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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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은행권은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한정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처분조건부 약정,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매 금지 등의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됩니다.
  또 약정 위반 사실은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 대출을 제한받습니다.
  
  2. 4.6%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3.9%와 4.6%로 계산한 이자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이면 이자부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 비영업대금이익은 이자소득이고 이자소득은 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 = 27.5%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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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안녕하세요.
  
  1. 대출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투기억제의 목적으로 사용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율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증여에 대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네. 부모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수익을 수취한 바 27.5%의 원천징수된 후의 이자를 수취해야 하며, 차용인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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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주택담보대출 조건 위반 시, 대출자가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차이에 의한 증여세 문제는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율을 3.9%로 설정한 것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27.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부모에게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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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1. 부모에게 빌린 대여금을 직장인 자녀의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나요
  - 차용증으로 대체 가능하십니다
  2. 부모자식 간 차용증을, 이자율을 3.9%로 하어 원리금균등상환한다는 조건으로 기재할 경우 문제될 수 있나요?(4.6%로 해야하는지)
  - 4.6% 가 맞습니다
  3. 2번의 이자율 3.9% 또는 4.6%에 따른 이자금액은 실질적으로 대출이자를 갚는 데에 쓰이는 것이지만, 그 이자금액 전체에 대해 부모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7.5%의 이자소득세 납부가 필요한가요?
  - 금액이 크거나 , 부모님 합산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일경우 이자소득세는 과세 되실수 있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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