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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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전환 했는데 영업권 평가를 안받았습니다
세무사 통해서 법인전환했는데 알아보니 영업권 평가를 받으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4년에 법인 설립 하고 사업자등록, 그 후 개인사업자폐업 했습니다.
사실상 직원들도 다 같이 옮겨와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것 같은데 이런것 없이
그냥 재고자산만 법인으로 옮겼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
영업권 평가받고 폐업사유를 사업포괄양수도로 정정신고 같은 것이 가능한가요?
아**워 님
조회 : 2218건
답변 : 4건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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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1
안녕하세요~
일단 아래 부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1.폐업신고시 일반폐업으로 신고했다면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포괄양수도 계약서 제출을 지금이라고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사유정정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2.위의 1번 과 동시에 현재 영업권이 발생하는지 먼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평가를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며 영업권으로 평가한 금액만큼 법인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하므로 그 금액 만큼 대금회수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평가한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정액법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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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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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안녕하세요.
영업권이 발생하는 구조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업권에 해당하는만큼 거래대가에 포함시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고 실무상 단순하게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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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법인전환으로 영업권 양수도 될 경우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절세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확정한 후
감정가액을 지급하는 법인에서 기존 개인사업장 대표자에게 지출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영업권의 평가 과정을 받지 않으셨다하더라도 법인전환 후 특정한 시기 내에 정정신고를 통해 사업포괄양수도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정신고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이를 넘겨버린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서만 영업권의 존재를 입증하고 평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잊어버렸거나 제대로 적정 평가를 받지 못했을 때의 세무 대응 방안으로는
1. 세무서에 재산의 증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2. 신용평가기관 또는 전문평가인의 평가서를 첨부하여
3. 증가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위처럼 영업권 평가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세금 및 회계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다시 상의하시거나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