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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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건비 부가세 논란!
110,000,000원(부가세제외)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100,000,000원 중에 33,000,000원(부가세포함) 경비, 프로그램 사용료(세금계산서 발행)
나머지 70,000,000원이 인건비(4대보험)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재무 담당하는 분께서 세금계산서 30,000,000원의 3,000,000원이 발생했으나 인건비 7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70,000,000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매겨져서 7,000,000원을 따로 지출해야한다고 하는데
부가세가 발생하나요?
최*호 님
조회 : 1170건
답변 : 3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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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안녕하세요.
도급금액이 110백만원(부가세별도)이라면 121백만원(부가세포함)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1백만원은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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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재무 담당하시는 분이 사업자간 거래로 본 것 같습니다.
사업자인 거래처와 1.1억짜리 거래를 수주하고 프로그램분 3천만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 맞고
나머지 7천만원이 사업자간 거래이며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분이 사업자가 아니고 수주한 회사의 직원인 경우에는 인건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위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본인이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어
쌍방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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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는 내용입니다.
매출부분에서 10% 매출세액이 있으니 매출액의 10%를
기본적으로 국가에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만약, 매입세액이 있으면 공제를 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노동비나 인건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무 담당자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와 같은 인건비 지출도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추가적인 부가가치세를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회계 상태나 세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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