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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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시 자금조달계획서 부부 공동명의
아내가 증명할 수 있는 현금이 0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당첨되고 제가 비용을 전부 부담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당첨된 것이지만 지분설정은 제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나요?
청약에서 당첨된 경우 공동명의로 설정할 때 따로 증여세가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우 님
조회 : 2171건
답변 : 3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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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가 당첨되고 남편이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면
내 지분을 초과하는 비용부담분은 증여가 됩니다.
공동명의로 한다는 것은 각자의 돈을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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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청약주택에 대하여
설정한 공동명의 지분을 초과해서 부담하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합니다(남편분께서 전액 부담시 남편 지분에 해당하는 청약대금 초과분은 아내분께 증여한 것으로 봄)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본인이 납입해야 하고 초과시 증여로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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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일부 지분을 남편에게 증여하면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동안에도
배우자에게 일부지분을 증여 가능합니다.
또한 6억까지는 부부간 비과세이므로
당첨된 후 초반에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복잡한 부분이라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 일반적으로 부부공동명의 시, 아내가 청약 당첨자라면 아내가 소유한 현금이 없더라도 그 부분은 공동 가구원으로서 교부금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없는 부인의 경우 무조건 남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청약 당첨자인 아내의 소유지분이 더 많아야 하지만 청약 조항에 따라 남편의 지분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공동명의로 청약권을 행사하시는데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아내 이름으로 당첨된 청약권을 남편 이름으로 변제할 경우 증여의 형식이 되므로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일반적인 내용이니, 실제 청약 당첨 등의 과정에서는 해당 기관의 정책을 따르셔야 합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의견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