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개인사업자 4대보험 중복으로 납부해야하나요?

    1. 근로소득있습니다(4대보험가입 ㅇ)
    2. 개인사업자 ㅡ 알바2명
    3. 개인사업자 ㅡ 알바3명

    가게 두군데 운영중인데
    직원들 4대보험을 다 가입시킨다면
    사업자도 따로 4대보험 다 가입해야되나요?

    그러면 급여받고있는 회사가있는데
    4대보험을 3번 중복 가입해야되는건가요?ㅜ
    이*진 님
     조회 : 7923건 답변 : 1건 25.02.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4대 보험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드립니다. 본인 사업장에서 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 근거 : 국민연금법 제8조제3항
    -결론 : 직장가입자로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추가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없음 다만,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음.
    - 추가부담 방식 : 국민연금은 사업소득까지 합산하여 연금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고 있고 사업소득이 7,980만원 (2024년 기준) 이하이면 추가 부담없음. 다만,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 직장에서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에 추가 부담금이 반영될 수 있음.

    ○ 건강보험
    - 근거 : 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구분) 및 시행령 제9조
    - 결론 : 본인이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본인의 사업장에서 따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음. 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증가할 수 있음 (소득월액 보험료 조정).
    - 추가부담방식 : 연간 사업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 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됨. 추가 부담된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잘의 추가 부담분 (소득월액보험료)으로 부과됨.

    ○ 고용보험 : 사업주는 가입 대상 아님

    ○ 산재보험 : 사업주는 가입 대상 아님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원 대상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본인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알바생이 아닌 정규직 사원이 있다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업자로서도 원사업 뿐만 아니라 부업(가정의 사항 등)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고있고 그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로서는 별도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4대보험은 개인 단위로 가입되는 보험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 사람이 중복하여 보험료를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별도로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보시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확인 후에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별도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