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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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 중도금 부모님
제 명의로 4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중도금 2억을 집주인에게 보내주고 제가 잔금 2억을 낸다면
이게 증여세내야하는 항목이될까요?
집주인에게 중도금 보낼때 제이름말고 그냥 부모님이름으로 2억을 보내고 제가 나머지 2억을 잔금치룰때 보내면 증여에해당이안될것같은데 궁금합니다
김*룡 님
조회 : 2313건
답변 : 3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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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사례 정리 :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본인인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 중도금을 대신 납부 (송금)
○ 사례 해석 : 자녀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 관계로 자녀는 부모님이 지급한 금액 만큼 무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음
○ 해석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제1항 "증여"란 타인(수증자)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
- 국세청은 1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 있음
- 자녀의 소득 수준에 비해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부모님이 대신 송금한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음
- 부모님이 매도인이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을 한다면 국세청에서는 더 쉽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증여세 회피 전략 : 2억원에 대해 부모님과 자녀간 무이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하신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연간 1천만원 미만의 이자에 대한 무상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이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원금 상환 일정에 맞춰 원금을 부모님께 상환을 했다는 근거를 확보 및 보관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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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대신 내주시는 2억원이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2억을 부모님께 빌리는 경우 추후 원금을 상환하면, 금전대차거래로 보아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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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안녕하세요,
본인 부담분을 부모님이 대납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가 아닌 빌린 자금이라면 차용증 작성이 필요하고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부모님이 중도금을 내는 것은 부모님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증여고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의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중도금을 보내주었을 경우에도 아파트 구매 계약에서 구매자가 당신으로 돼있다면, 집주인에게 금액을 지불한 사람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당신을 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중도금을 주더라도 그 명의가 당신으로 돼있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자신의 자금으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 재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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