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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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가 무주택자인 경우 2.8프로 감면된다고 하는데요 어머니(1채소유)를 모시고 있는 동생(무주택)에게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소유한 주택 1채가 있는 경우 동생은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요? 1세대1주택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이*화 님
조회 : 4187건 답변 : 2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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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3

무주택 여부의 판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동생이 1세대 이시라면 취득세 감면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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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후 상속인 (동생)분과 배우자 포함하여 무주택일 경우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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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상속 취득세 감면은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무주택이란, 상속받기 전까지는 보유한 주택이 없다는 뜻을 가지며,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상속받기 전에는 무주택자였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상황에서 동생은 상속을 통해 어머니의 주택을 첫 주택으로 취득하게 되므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감면 혜택 받고자 하는 주택이 상속인 본인 이름으로 처음 등록되는 주택이어야 하며, 상속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세법이 매년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지역특례 혹은 다른 세제 혜택과의 중복 적용 등 복잡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