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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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인센티브, 지분 분배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스타트업의 직원으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자의 주요 서비스는
A(플랫폼), B(온라인커머스), C(광고대행) 세 가지입니다.
저는 'A 사업에만' 관여를 합니다.
**계약조건
1. 기본급(연봉계약)
2. A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인센티브)
3. A서비스 지분의 일정 비율
**문의사항
1. 기본급과 순이익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계약서 작성 시 무리가 없을 듯 보입니다.
여기서 지분이 문제로 보이는데, 개인사업자에서 지분을 받으려면 공동사업자 외엔 방법이 없을까요?
2. 현재 하나의 사업자에서 A,B,C 세 가지 서비스를 운영중인데, A서비스에만 해당하는 지분을 받아올 수 있을까요?
추후 법인으로 전환될 가능성(미정)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영 님
조회 : 298건
답변 : 3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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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안녕하세요.
1. 개인사업자와의 연봉계약인데 지분의 일정 비율은 상황에 맞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 개인사업자는 지분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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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1. 지분 분배에 대한 부분은 공동계약서를 통하여 공동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내부적으로 정해진 지분만큼 원천징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이 또한 역시 내부적으로 정해진 지분대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 1.공동사업자로 진행하지않고 A서비스의 일정수익을 %로 받으시는걸로 진행해도 됩니다.
2. A,B,C에 대한 매출/매입을 안분계산하여 A에 대한 일정수익을 구하셔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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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개인사업자에서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법적인 지분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익 분배나 인센티브 방식으로 사실상 지분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달리 지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라는 형태로 참여하는 것 외에는 그에 준하는 것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만약 추후에 법인으로 전환된다면, 그때 작성하는 약정서에 따라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A, B, C 서비스 중 A 서비스에 대해서만 지분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A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부분만을 지분으로 빼서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역시 법인으로 합병 또는 분할 등의 방법을 통해 서비스 별로 별도의 법인을 구성한 뒤에 가능한 일입니다.
추가적으로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에는 각종 부담이 따르는 만큼, 서비스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을 받게끔 하는 인센티브 방식의 계약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법인전환, 평가, 매각 등에 따른 변동사항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일정 부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계약 진행시에는 전문적인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계약의 진행을 원활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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