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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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최초창업이라고 적혀있지만, 이 최초창업의 의미는 최초 매출액이 발생했을 때를 조건으로 창업으로 보는 걸까요?
제가 학생시절 창업을 하고 싶어 2~3번 정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소득 발생X) 폐업신고를 했었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기에, 신고된 세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사업자 등록 및 폐업만 2~3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2~3월 중으로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창업을 한적은 있으나 아직 매출이 발생했던 창업 이력이 없는 경우인데, 청년 세액 감면 조건에 들어갈까요?
(물론 업종이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최*영 님
조회 : 418건
답변 : 6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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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안녕하세요.
폐업을 한 사업자에서 운영한 업종이 새롭게 창업을 하려고하는 업종과 다르다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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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최초창업의 의미는 최초 매출액이 발생했을 때를 조건으로 창업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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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청년세액감면 조건에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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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최초창업의 의미는 최초 매출액이 발생했을 때를 조건으로 창업으로 보는 걸까요?
>> 해당 업종으로 최초 사업자 등록을 했을때 기준으로 의미합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기에, 신고된 세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사업자 등록 및 폐업만 2~3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자를 폐업하시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신 경우에도 지역과 나이 요건에 해당되시면 청년 창업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창업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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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걸 증명하는 목적으로
매출 / 매입과 관련된 항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최초 창업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기존에 사업자 등록은 형식적으로 했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출 / 매입이 하나도 없었음을 증명하여 공무원의 승인을 받으면 감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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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지만, 폐업한 사업이 실적이 없었다면,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특,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 2020.09.09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최초창업의 정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학생시절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이는 이미 창업을 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지 않았다면, 상황에 따라 최초창업자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을 원하신다면 국세청 또는 소속 지방세청에 문의하여 사업자 등록 및 폐업기록이 청년창업세액감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도 문의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다른 형태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CPA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찾아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