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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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3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
현재 1억 미만 아파트 1채, 1억 이상 아파트 1채 있으며 2027년 입주할 분양 아파트 계약하였습니다. 2027년 입주시 취등록세시 3주택으로 취득세가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시가 1억미만이면 1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요??
김*숙 님
조회 : 3399건
답변 : 2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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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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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공시가격 1억미만 주택 소유하면서 추가 주택 취득시 기존 주택은 주택수에서 배제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취득세 적용은 법률 개정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문의에 대한 답변은 2021년 10월 현재의 법률 체계를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현재 주택법에서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인 주택은 주택 수량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실질주택보유 2주택 이하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 1개, 공시지가 1억 이상의 주택 1개를 보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2027년에 분양받으실 주택이 공시지가 1억 이상이라면 그 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실질주택보유 2주택 이하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의 내용은 현 시점의 주택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2027년에 해당하는 법률 변경 등 가변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그 날짜에 해당하는 법률이나 정책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해당 시점의 법률 및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조언이나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세무사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