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청년세액감면혜택 사업장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원룸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가 921505인지 940306인지 여부에 따라 나뉘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921505 -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업종

940306 -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기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조세불복을 통해 감면받은 사례가 발생
※ 하지만 현재까지 국세청은 공식적으로 감면이 되는 업종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거부할 경우 불복을 통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인적(사람채용), 물적 시설(사업장 임대차, 주거용 건물은 불가)을 갖추어야 921505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라면 940306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되는 것이구요.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지금은 원룸에 살고있고 사업장도 제가 살고있는 원룸으로 되있는데 제 원룸이랑 별개로 사업장도 따로 만들어야 청년세액감면혜택에 해당되나요?
>> 원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유튜버의 청년창업감면 적용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 의하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출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룸에 살고있지만 내년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이 원룸(임대차)이 아닌 아파트(주거?)면 안되고 그런게 있나요? 무조건 사업장은 별개로 만들어야하는건가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주거 목적이라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아파트 자체를 자가로 사업장처럼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거와 혼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공간을 구분하시고 개인적 경비와 사업경비를 구분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분들은 사업장을 별도로 갖추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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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경 · Answer

현재 원룸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고, 내년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사업장을 아파트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룸에서도 사업장 등록 가능
원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에 맞는 적절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원룸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나, 세법상 해당 사업에 적합한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룸에서 창작 환경을 갖출 수 있다면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파트에 사업장 등록이 어려운 경우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장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용 공간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로 사용하는 경우(즉, 아파트를 임대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거주하며 사업도 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거와 사업이 혼재되어 있음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사업장 별도 공간 구분 필요
주거와 사업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한 방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되 사업 경비와 개인 경비를 철저히 구분하고, 사업 관련 지출만을 세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개 유튜버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 사업장과 주거 공간을 분리하여 상업용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액감면을 포함한 여러 세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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