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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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몽골인, 미국인의 원천세 가능여부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추워진 요즘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출로 일을 하시고 급여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 몽골인 (F-6) / USA (F-4) 이 두 분 원천세 가능할까요?
    조*연 님
    조회 : 132건 답변 : 1건 25.02.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분들이 모두 체류자격을 얻고 경제활동 대상이어야 하며
    F6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F4비자는 혜택이 다소 적습니다.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비자 관련된 부분은 세무영역이 아니니 행정사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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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천세는 되도록 소득을 얻는 대상이 국내에 거주하고 고정소득이 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F-6 비자를 가진 몽골인과 F-4 비자를 가진 미국인 모두 국내에서 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 세금이 공제되며, 그에 따른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비자 종류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나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율 등이 달라질 수 있고, 한국과 그 나라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 상담사 혹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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