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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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세무관련 지식은 전무하여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단일 단지로 약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현재 꾸준히 입주가 되고 있어 분양율은 약 80%를 넘었고 입주도 약 1500세대 가까이 진행중입니다.
아직 입주의 50%가 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대표 온라인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페 운영자는 2020년 12월부터 카페 내에 협력업체 모집을 통해 업체로 부터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00만원이 넘는 적립금이 발생하였고,
카페 운영자와 스텝은 모든 카페 적립금을 입주민 대상 이벤트 등을 통해 소진한다고 합니다. 운영자와 스텝은 무료 봉사라고 하더라고요. 일체의 금전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회칙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돌연 카페 운영자가 자신의 통장으로 광고료가 들어오니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사업자를 신청하였습니다. 매월 입출금 내역을 카페에 공지하고, 상세내역을 원할 경우에 추가도 공개한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예측해 보건데 1년간 협력업체에서 들어오는 광고료가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1. 이럴 경우 광고료가 입금되는 카페 운영자의 개인사업자 신청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2. 개인사업자 신청없이 개인이 운영하게 되면 광고료 수입이 운영자의 수입으로 잡혀 세금이나 운영자의 가족 등에 세금납부나 기타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세무쪽 지식이 없으니 꼭 해당 전문가님들의 답변 바랍니다.
이*석 님
조회 : 478건
답변 : 1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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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가 단독으로 해당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입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해당 카페가 입주민들의 공동자산적 성격이고 수익이 카페의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경우 비영리단체로 보아 단체 자체를 1거주자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운영회칙 및 수익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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