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무상 임대차계약후 전입신고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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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린생활시설 무상 임대차계약후 전입신고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건물은 5층까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록되어있고 그 위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총 호수는 0 세대, 0 호,1 가구입니다.

찾아보니 근린생활시설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하여 4층에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바닥난방이나 취사시설등은 설치하지 않고 당분간 거주 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면 용도변경은 되지 않는다 알고있으나
임대인에게 세금 부과나 불이익등이 있을까요?

현* 님
조회 : 5199건 답변 : 2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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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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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안녕하세요, 이지민 세무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공부상 용도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의 부가세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미리 임대인에게 말씀을 나누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통해 임찻금이나 임대료와 관련된 세금(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본인의 주민등록기록을 변경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서 각종 지자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건물 소유주나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건물의 사용용도가 주거용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에 거주할 경우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역시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무료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지 않는 상황이므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겠지만, 소유자 변경 등에 따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변동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건물이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이 사업장 소재지 변경으로 간주되어 다양한 사업자 관련 절차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전입신고 자체가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재산세 변동,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 다양한 절차를 감당해야 할 수 있으니 신중한 결정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