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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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감면 폐업후 등록해도 적용되나요?
22년개업 24년 폐업
서비스업-광고대행
20년개업-소매업 전자상거래 폐업
이렇게 두번 사업자등록증만 만들고 매출은 없었는데
이번에 75999사업 지원서비스 개업할려고합니다.
혹시 폐업을 두번하고 새로 개업 3번째 이 경우 청년창업감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 님
조회 : 348건
답변 : 6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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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이렇게 두번 사업자등록증만 만들고 매출은 없었는데
이번에 75999사업 지원서비스 개업할려고합니다.
>> 우선 해당 업종에서 소득이나 매출이 없는 경우 최초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추후 소명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코드는 표준산업 분류코드이며 세법상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인지는 세부 내역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추후에라도 확인되는 경우, 재창업으로 보아 청년창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이, 최초창업,실질적인 해당 사업 영위 등의 여러 조건도 함께 만족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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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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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기존 창업이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인 최초 창업요건에 위배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사업자 등록(창업)을 했지만 실제 실적이 없음을 소명하여 최초 창업요건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받으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전에 창업이력이 있다면 소명요청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 매입 / 사업을 위해 착수한 거래내역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면신청이 배제되고 납부할 세금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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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이렇게 두번 사업자등록증만 만들고 매출은 없었는데
이번에 75999사업 지원서비스 개업할려고합니다.
혹시 폐업을 두번하고 새로 개업 3번째 이 경우 청년창업감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최초 매출이 이뤄지는 시점으로 보기에 가능하실걸로 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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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안녕하세요.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함)은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으로서
폐업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가 다른 업종에 해당되므로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나이요건이 만족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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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종전 폐업한 사업과 같은 업종이 아니므로 최초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폐업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영위하지 않고 사업자만 등록하였다가 폐업한 경우, 재창업하여도 최초창업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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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새로운 사업에 대한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전 사업이 정상적으로 폐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 활동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폐업하고 2년 이상 경과한 후 개업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감면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사업이 중복되는 형태로 개업되었다면, 기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폐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번 사업은 청년창업세액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감면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정책으로, 사업의 성패에 관계없이 일단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적이 있다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안이 고려되고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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