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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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신청 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을 앞두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이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개인사업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4대보험 신고, 개인정보 등록 시 등)

    2. 다른 글을 보니, 개인사업장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업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변경되며, 이때 회사에 통보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추가로,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될 경우 회사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님
     조회 : 1712건 답변 : 4건 25.02.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연말정산 PDF내역에서
    납부액이 회사 급여에서 공제되는 부분보다 높으면 알 수 있습니다

    2. 월 근로소득+사업소득 이 617만원 초과시
    사업자를 낸 투잡러의 경우, 사업소득액의 월평균액과 월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17만원을 초과한다면 회사에 통보가 됩니다
    월 국민연금 상한액이 55만 5,300원을 초과한다면
    월 고지액이 55만 5,300원을 넘기면 안 되므로 근무지로 기준소득월액 변경으로
    월 국민연금액이 조정된다는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3.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이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됩니다.
    근로자 자택으로 해당 사실이 통보되므로 회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넘는 경우 회사에서 다른 소득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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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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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회사에 통보가 가지 않으며 알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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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1. 이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개인사업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4대보험 신고, 개인정보 등록 시 등)
    입사와 동시에 즉시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다른 글을 보니, 개인사업장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업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변경되며, 이때 회사에 통보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넵 맞습니다

    3. 추가로,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될 경우 회사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개인사업자이신 경우, 취업 시 회사에서 개인사업장 여부를 알 수 있는지, 사업소득 증가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변경되면 회사에 통보되는지, 그리고 개인사업자 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될 때 회사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회사의 개인사업장 인지 여부:

    4대보험 신고 시: 회사는 직원의 4대보험 가입 및 신고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여부는 4대보험 신고 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개인사업장 존재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소득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변경 시 회사 통보 여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 사항이 회사에 직접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 소득 증가로 인한 보험료 변경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시 회사 인지 여부:

    개인사업자 소득과 근로소득은 별도로 신고되며,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도 회사는 이를 인지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이신 경우 취업 시 회사에서 개인사업장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사업소득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변경 사항이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도 회사는 이를 인지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직원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세청 등 신고 과정은 사업자 개인의 정보로 진행되며, 이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단, 직원이 신고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서의 업무와 같은 분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회사가 통보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자 본인에게만 통보되는 사항입니다. 단, 소득이 상당히 증가하였을 경우 보험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연봉정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되는 경우는 회사에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인지하며, 근로자의 개인사업에 따른 소득이나 그에 따른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사에서 부수적인 사업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회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수록, 고발 당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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