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 예정신고, 확정신고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드립니다.

○ 매매사업자의 예정신고 vs.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입력
가. 예정신고 : 매도후 2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로 "잠정 신고"의 성격입니다. 또한, 예정신고시 반영한 필요경비가 확정신고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확정신고 : 확정신고는 "최종 정산" 단계로 예정신고와 달리 비교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고 계산구조도 차이가 있습니다.

▶ 정리
가. 예정신고시 필요경비를 입력하지만, 확정신고시에도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나. 확정신고시, 예정신고에서 반영한 필요경비를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 예정신고시 세액 계산구조
가. 양도소득세 방식 준용: 예정신고 시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준용합니다.
1.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3. 과세표준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후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4.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5. 양도소득기본공제 미적용: 예정신고 시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 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확정신고시 세액 계산구조 : 비교과세 대상 자산인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및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에 대한 매도가 있었던 경우라면 확정신고시에는 비교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교과세는 일반적인 사업소득 계산방식으로 계산한 결과와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으로 비교과세 대상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결과와 비교과세 대상이외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큰 세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종합소득세 방식
1. 총수입금액 계산: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2. 필요경비 공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3. 종합소득 합산: 사업소득금액을 다른 소득(이자, 배당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 종합소득공제 적용: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5.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나. 양도소득세 방식 (비교과세 대상 양도소득) + 종합소득세 방식 (그외 사업소득)
1. 양도소득세 방식 : 비교과세 대상 양도에 대한 매매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각각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 혹은 중과세율) 적용
2. 종합소득세 방식 : 비교과세 대상을 제외한 사업소득의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적용

김경태 · Answer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씀 하는거 같습니다 . 예정신고때 들어간 비용을 그대로 5월 종합소득세때 반영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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