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봉양합가양도세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우선 직계존속에 대한 봉양을 위한 합가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다만, 질문 내용에 언급하신 배우자가 자식 기준으로 모친인지 아니면 자식의 배우자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관계로 질문에 대해서 직답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직계존비속에 대한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 다음 사항에 대한 모두 충족 요구됨
1. 합가 및 주민등록 이전 
-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동일 세대를 형성해야함 
- 부모가 기존에 단독세대주였어야 합니다. 즉, 합가전까지 부모와 자녀는 세대가 같지 않았어야 함.  
2. 합가한 이후 세대가 유지될 것 : 합가후, 세대 분리를 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3.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할 것 
- 합가한 후 10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인정
- 10년이 경과하면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기준 적용
4.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거주 등)**을 충족해야 함
5. 배우자 소유 주택도 포함될 수 있음 :  세법상 부부는 1세대로 간주되므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도 포함 가능
6. 동거봉양 대상 직계존속 (부모님)에 대한 연령 요건 
- 합가일 현재 부모님중 한분이라도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 배우자의 부모님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부모님중 한분이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로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 가능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즉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2009.2.3. 까지 양도분은 2년, 2018.2.13. 前 양도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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