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입니다.
우선 국내 거주자의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거주자인 관계로 대상이 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납의 의무가 성립됩니다. 호주 회사가 지급하는 근로소득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확인 필요)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 국내 사업자 및 법인에 고용된 경우에는 국내 사업주나 법인이 급여를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해외 기업에 채용된 경우에는 해외기업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외기업에 의해서 고용된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절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급여 지급받은 과세연도의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외국 기업으로부터 급여나 대가를 지급받을때, 외국기업의 본국에서 원천징수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관계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종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고려해보면 호주 정부에 대한 원천징수 없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을 판단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 공유해 주신 정보가 한정된 관계로 종합소득공제중 인적 공제만 반영했습니다. 다만, 해당 공제 이외의 공제 가능 대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 총급여액 : 월 2백만원 x 12개월 = 24,000,000 원
나. 근로소득공제 : 8,850,000 원
다. 근로소득금액 : 15,150,000원
라. 종합소득공제 : 1,500,000원
(1) 인적 공제 : 1,500,000 원 (본인 공제만 적용)
(2) 연금보험료 공제 : 금액 정보가 없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가입자로써 부담한 국민연금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료 (특별소득공제) : 금액 정보가 없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4) 신용카드 세액 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외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근거를 갖추셔야 합니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공제 : 정보가 없어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13,650,000원
바. 산출세액 : 819,000원
사. 세액감면 : 대상이 없습니다.
아. 세액공제 : 450,450원 (세액공제를 위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했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368,550 원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최대 368,550원의 세액을 부담할 수 있고 추가적인 공제내역을 반영하면 부담하시게 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