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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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폐업 후 재개업시의 청년세액감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소매업 으로 개인사업자를 낸 후 아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24년6월에 폐업한 후에
다시 재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재개업을 할 때 컨설팅업과 이전과 같은 업종인 통신판매업/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컨설팅업은 이전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아니지만, 통신판매업과 소매업은 이전사업과 동일한 업종이 되는데, 이 경우에 청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박*홍 님
조회 : 957건
답변 : 3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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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안녕하세요.
폐업 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컨설팅업은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나 통신판매업/소매업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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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이미 폐업한 사업을 재개업하는 경우,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세액감면이 신규 창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통신판매업/소매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셨다면,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컨설팅업과 같은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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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처음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시 설비투자, 매출액 미발생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여 청년세액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세액 감면 관련해서는 한자에 비해 복잡한 기준이 있어서, 상황에 맞는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선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세무사님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청년(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이 '신규'로 사업을 창업했을 경우, 사업소득세에 대해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재개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외조건이 있습니다.
- 신규로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에 실시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년창업자가 폐업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재개업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업'과의 구분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소매업으로 진행하신다면 세액감면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상황에 맞는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