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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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 비과밀지역 질문입니다
나이는 만35세입니다 (다음달되면 만36세 입니다)
현재 사업장소재지:서울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전자상거래 소매업
이렇게 2025년 1월18일 사업자등록을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2025년 1월21일 했습니다
오픈마켓 입점까지만 마친상황에서 "비과밀지역 종소세 50%감면 혜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영업을하지않은 상태이고, 매출 0원 입니다
창업 비과밀지역으로 사업자를 내어 혜택을 받고싶은데
현재 서울 소재지로 되어있는 사업자를 폐업신고하고, 다시 비과밀 지역으로 사업자를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지금 영업을 하지않은않고, 매출 0원인 상태에서 주소지 정정(비과밀지역으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수있나요 ?
김*환 님
조회 : 122건
답변 : 1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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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일 기준 망3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남자분은 군복무기간 최대 2년을 빼줍니다
즉, 만36세인 분이 2년을 군복무하셨다면 만34세이신 것입니다
현재 서울 소재지로 되어있는 사업자를 폐업신고하고, 다시 비과밀 지역으로 사업자를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 주소를 비과밀지역으로 사업자를 내시면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거래처를 만나신다거나
출입도 하시고 업무도 보시는 등의 사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지역만 바꾸어서 사업자를 다시 내어 감면을 받아왔으나 실제로는 서울이나 경기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신 분들은 창업감면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추징된 사레가 많습니다
지금 영업을 하지않은않고, 매출 0원인 상태에서 주소지 정정(비과밀지역으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수있나요 ?
>> 소득이 0원인 경우 실적이 없으므로 재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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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비과밀지역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주된 사업장소를 비과밀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소지만 변경하는 것으로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활동 및 영업을 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규로 설립하는 것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로 등록된 후에 비과밀지역 혜택을 알게 된 경우, 먼저 해당 혜택을 주는 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몇몇 경우엔, 기존에 등록한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이 비과밀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절차와 조건은 해당 혜택을 주는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런 혜택은 초기 창업 비용 지원, 소득세 감면, 고용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데, 단순히 주소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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