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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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사람을 일용직3개월 이상 사용시
일 있을 때만 한달에 6-7일정도만 동일한 한명을 일용직으로 사용하는데요
3개월이상이면 상용직고용을 해야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냥 일용직으로는 못 쓰는건지 궁금합니다.
김*표 님
조회 : 3313건
답변 : 1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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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6
일용직은 월 7일 이하로 고용해야만 연금보험에 가입하라는 압박이 오지 않습니다.
즉, 8일 이상이면 연금부터 가입하라고 공단에서 강제가입을 시켜 버립니다.
또한, 한 직원을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넣어서 신고하면 예전에는 연금공단에서 연금을 강제 가입시켰습니다만, 작년부터는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지금 현재는 연금공단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금공단에서 언제든지 또 3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직을 정직원으로 강제 가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 이상(직접 고용의 경우) 또는 3개월 이상(하청, 임가공 계약의 경우)연속으로 동일한 사람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정근로(비정규직)를 막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6-7일 정도만 고용하는 경우라도 연속 3개월 동안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봐야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근로시간, 휴무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서면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 사업주는 고용주기를 3개월 미만으로 설정하고 일용직을 계속 고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하실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조건 통보, 임금, 휴가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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