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서비스업중 면세되는 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서비스업 - 경영컨설팅으로 사업자를 운영중인데, 면세가 되는 사업장으로 신규 내려고 합니다.
    하는 일이 고객들이 방문해서 퍼스널컬러 컨설팅을 받고 가는건데, 유사 업종으로 면세가 되는 종류가 있을까요?

    서비스업 중에 찾아보고 있습니다.
    강사양성 이것도 면세이던데, 그외에 것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업중 면세 되는 리스트를 좀 알면 제가 보고 대략 비슷한 느낌으로 찾아보고도 싶습니다.
    김*용 님
    조회 : 785건 답변 : 1건 25.02.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적제공용역이고 사업장이 없고(물적시설)
    인적시설(종업원)이 없는 업종이라면 면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를 좀더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상 면세가 적용되는 서비스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면세를 받고자 한다면 공장, 문화재 보존 업, 여객운송 파트 등 매우 특수한 분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교육서비스 : 교육서비스 중 일반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서비스 등은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2. 의료서비스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도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3. 사회복지서비스 : 복지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세 면세이며, 장애인복지법등에 법률에 따른 서비스 등이 해당됩니다.

4. 도서서비스 : 도서에 대한 판매 및 대여 등에 관한 서비스도 면세입니다.

5. 보건서비스 : 보건법상 보건소등에서 실시하는 검진 등의 보건서비스도 부가세 면세입니다.

6. 공연영상서비스 : 공연 및 영상서비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공연, 예술작품 제작, 영화제작 등에 해당하는 서비스도 면세입니다.

7. 종교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 종교단체가 실시하는 종교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도 면세입니다.

8. 인력공급서비스 : 일반적으로는 과세대상이나, 법정기간 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상기된 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면세 대상이 있지만, 일반적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면세 대상이 되려면 특정 법률에 의거한 특별한 경우에 한함이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이 하고자 하는 컨설팅 사업이 특정 법률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면 면세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강사 양성과 같은 교육 서비스도 일반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때는 해당 서비스가 법률에 근거하여 특별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업종의 과세 여부는 세법 등 복잡한 법규에 의해 결정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