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법인 운용중이시라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아마도 세무사 사무소와 기장 계약을 하신 상태로 추정되며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장을 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저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업 법인에서 개발/프로그래밍 교육업 추가 관련 문의 답변 : 현재 정보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법인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성인(직장인, 구직자) 대상 프로그래밍 교육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법인에 교육 서비스업 추가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을 변경하거나 추가 등록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및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다만, 국비 지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별도의 교육기관 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적절한 업종 코드 선택 (표준산업분류 기준) : 아래 업종 중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성인 대상 IT 및 프로그래밍 교육 운영 시 가장 적합
● 85691 (컴퓨터 학원) : IT 관련 컴퓨터 교육을 운영할 경우 적합 (학원 형태로 운영할 경우)
● 85699 (기타 교육기관) : 프로그래밍 외 다른 교육도 함께 운영하려면 추가 가능
(비고) 학원법 적용는 경우에는, 교육청 신고 여부도 함께 검토 필요
3. 교육 장소 제한 여부 (현재 사무실에서 가능?)
●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임대 공간)에서 교육 진행 가능
● 단, 교육청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교육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전문적인 학원(예: 컴퓨터 학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시설 기준(강의실 면적, 화재 예방 설비 등)이 필요할 수 있음
(비고) 교육 장소 관련 주의사항: 일반 사업장(법인 사무실)에서 소규모 성인 대상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별도 제약 없지만,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시설 요건 충족 필수
4. 교육청 신고 필요 여부 : 사업 형태에 따라 신고 필요 여부가 다릅니다. 성인 대상 IT 강의만 운영하는 경우, 교육청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만 하면 가능하며, 정식 학원 형태(컴퓨터 학원)로 운영하면 교육청 신고 및 시설 기준 충족 필요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 성인 대상(직장인, 구직자) 교육을 단기 과정으로 운영
- 정규 학원이 아닌 세미나, 워크숍 형태로 진행
- 온·오프라인 강의 형태로 제공하며,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음
(2) 신고가 필요한 경우 (교육청 신고 대상)
- "컴퓨터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업종코드 85691) : 학원법 적용 대상 가능
- 학생(초·중·고) 교육이 포함되는 경우 : 학원 등록 필수
- 교육 기간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경우 : 직원훈련기관(85650) 등록 고려 가능
5. 교육 수료 후 직원 채용 및 취업 알선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법인 내 채용 연계 가능
● 수강생의 취업 알선도 가능하지만, ‘직업소개업’ 등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음
(1) 직업소개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 제3자(외부 기업)로의 취업 알선을 주 업무로 운영할 경우, 직업소개업(업종코드 78100) 등록 필요
- 고용노동부에 직업소개사업 신고 후 운영 가능
(2) 직업소개업 신고 없이 가능할 경우
- 수료생을 법인 내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고 불필요
- 취업 알선을 부수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강의 수료생 대상 취업 연계는 제한적으로 가능)
마지막으로 취업 알선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1. 국비지원 학원 운영을 위한 등록 절차 (직업훈련기관 등록)
-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등록 및 승인받아야 하며, 과정이 승인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 직업훈련기관 등록 절차
(1) 직업훈련기관 등록 신청 (HRD-Net)
- 고용노동부 및 관할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심사
- 시설 기준 및 강사 요건 충족해야 함
- 신청 후 약 1~2개월 심사 기간 소요
(2) 훈련과정 개설 및 승인 신청
- 국비 지원 대상 과정 개설(예: K-Digital Training, 내일배움카드 과정 등)
-심사 후 승인되면 국비지원 대상 과정으로 인정
(3) HRD-Net 시스템 등록 및 운영
- 훈련생 모집 및 수업 진행
- 국비 지원금 신청 및 정산
나. 직업훈련기관 등록 기준 (주요 요건)
- 교육시설: 강의실, 컴퓨터실, 실습 장비 필요
- 강사 요건: 일정 경력 이상의 강사 확보
- 교육 과정 승인: 고용노동부 심사 후 승인 필요
2. 취업 알선을 위한 직업소개사업 신고 (필요 여부 검토)
✔ 국비지원 학원의 경우 취업 알선이 포함됨 : 국비 지원 학원(직업훈련기관)은 기본적으로 교육 후 취업 연계를 지원해야 하므로, 별도 신고 없이 취업 알선이 가능합니다.
✔ HRD-Net 등록 기관이라면 별도의 직업소개업 등록 없이 취업 알선 가능
✔ 외부 기업으로 취업 연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필요
(비고) 직업소개업(업종코드 78100) 신고 대상:
✔ 수강생이 아닌 제3자(외부 기업 등)로 취업 알선이 주된 목적이라면 ‘유료직업소개업’ 신고 필요
✔ 고용노동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에서 직업소개업 등록 필수
3. 국비지원 과정이 아닌 경우 취업 알선 가능 여부
✔ HRD-Net 미등록 상태에서도 수강생을 채용할 수 있음
✔ 단, 외부 기업으로 취업 알선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할 경우 ‘유료직업소개업’ 신고 필요
✔ HRD-Net 직업훈련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 신고 없이 취업 알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