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며 또한 선생님의 경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실관계
- 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인적용역 제공자로 지급받는 중 : 정확히 어떤 업종 코드를 적용받고 있으신지 알 수 없지만 통상 '기타자영업 (업종 코드 : 940909)'를 적용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직전연도인 2023년과 당해연도인 2024년의 사업소득 (매출)을 고려하면 추계방식을 적용하면 11.9%의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며 또한 실제 경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간편장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나. 대응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 : 기준 경비율 반영
가. 선생님의 경우, 아래의 비용 인정 항목에 대한 근거를 준비하시어 기준 경비율을 반영해서 경비를 산정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의 주요경비가 없다면 사업소득금액이 35,416,200원으로 계산되며 여기에 종합소득공제 (예: 인적 공제 - 본인 1,500,000원 등)을 반영해서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공제 항목이 없다면 산출세액은 4,052,430원으로 계산됩니다.
+ 기준경비율 반영시 경비 : 40,200,000원 x 11.9% = 4,783,800
+ 인건비(주요경비) : 지급명세서 등의 증빙 필요
+ 재료비(주요경비) :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 증빙 필요
+ 사업운영 비용 (주요경비)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광고비, 교통비, 출장비, 업무관련 S/W 비용, 도서 및 교육비, 수수료, 이자, 각종보험료, 세무사 수수료 등 공과금
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없다면 산출세액이 총결정세액이 되고 기납부세액 (원천징수금액)을 차감된 부담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총결정세액 : 4,052,430 - 70,000 (표준세액공제) = 3,982,430원
○ 기납부세액 : 1,206,000원
○ 추가납부세액 : 2,776,430원
● 결론 : 위에서 언급된 주요 경비 항목에 대한 근거 (예: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갖추셔서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경비에 추가적으로 주요경비를 반영해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시나리오2 : 간편장부 작성 방식
기준경비율과 달리 실제로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들을 간편한 방식 (지출일자, 금액, 지급방법, 지출내역 등)으로 정리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 - 경비)을 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다음은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해서 경비로 통상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비용 항목입니다. 2024년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종이영수증 등을 갖추어서 작성하면 됩니다. 기준경비율보다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경비 인정 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경비에 대한 근거를 현재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세액과 총결정세액 등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거만 정확히 있다면 단순경비율에 준하게 소득금액이 계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 인건비: 아르바이트, 보조 인력, 외주 작업자 급여
✔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사업주 부담분)
✔ 복리후생비: 업무 관련 식사비, 회의비, 간식비
나. 사무실 및 운영비
✔ 임차료(월세): 업무용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인정. 자택을 업무 공간으로 일부 사용하는 경우, 일정 비율만 비용 인정 가능
✔ 전기·수도·가스비: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일부 비용 인정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요금 (업무용 전화 비율만큼 인정 가능), 인터넷 요금 (홈 오피스 사용 시 일부 인정 가능)
✔ 사무용품비: 프린터 잉크, 문구류, 노트북 스탠드, 마우스, 키보드 등
✔ 소프트웨어 비용: 업무용 프로그램(예: 어도비, MS 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구독료
다. 이동 및 출장 비용
✔ 교통비: 업무 관련 대중교통 이용료, 택시비, KTX/항공료, 출장 및 미팅 시 발생한 교통비
✔ 차량 유지비: 업무용 차량이 있는 경우 주유비, 자동차 보험료, 감가상각비 일부 인정 가능, 차량 리스료 (일정 비율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고) 차량 유지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 여비교통비(출장비): 외부 출장 시 숙박비, 식비 인정 가능. 단, 출장 목적을 명확히 증빙해야 함
라. 광고 및 마케팅 비용
✔ 광고비: 네이버 키워드 광고, 구글 애즈, 유튜브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홍보물 제작비(배너, 명함, 홈페이지 제작비 등)
✔ 도서구입비: 업무 관련 도서 및 자료 구입비
✔ 교육훈련비: 세미나, 워크숍 참가비, 온라인 강의, 직무 관련 강의 비용
마. 기타 사업 관련 비용
✔ 수수료비용: PG사 결제 수수료(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은행 송금 수수료
✔ 세금과 공과금: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 관련 각종 세금
✔ 보험료: 프리랜서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세무·법무비용: 세무사 수수료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