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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강사 연말정산 문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학교에서 3.3% 원천징수만 했었는데
  24년도부터는 고용 보험료도 같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하는 거라서 제가 직접 했는데
  연말정산은 사업체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별로도 진행을 해서 아주아주 소액의 금액이 들어오긴 했지만
  제가 추가적인 지출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조금 더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는 한 군데는 아니고 총 6군데에서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현재 하루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가요?
  
  신*섭 님
  조회 : 961건 답변 : 1건 25.02.0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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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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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공유해주신 내용을 고려하면 선생님께서는 '방과후 교사'에 해당하며 '방과후 교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적용역사업자)로 2023년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로 전환되었고 그런 이유로 학교측에서 고용보험료(0.8%)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3.3%)를 차감하고 대가를 지급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인적용역공급자인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관계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업 급여 관련해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 최근 24개월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이력
  (2) 비자발적 이직 (계약 종료) : 자발적 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이 학교측의 사정으로 종료된 경우 (예: 계약 만료, 폐강 등)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측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고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노무제공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소득감소 요건 충족 : 소득감소 증빙 (계약 종료후 3개월간 소득이 50% 이상 감소)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에서 본인이 12개월 이상 가입했는지 체크
  (2) 학교(고용주)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급여 지급 심사를 위해 필수 서류
  (3)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 진행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해야 하므로 필수
  (4)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사이트) - 이직확인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
  (5) 실업급여 수급 후 구직활동 진행 - 지급 기간 동안 정해진 횟수의 구직활동 보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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