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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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 지연 등록 현금영수증

    24년도에 개인 과외로 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올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가산세는 0.5%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행하지 못한 현금 영수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득 신고 할 때 따로 소득의 증명 없이 소득을 직접 기재만 하면 되는 걸까요?
    오*섭 님
    조회 : 644건 답변 : 1건 25.02.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입니다.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교육기

    이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의 경우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개인 과외 소득에 대한 사업자 등록:
개인 과외를 진행할 경우에는 우선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과외 활동을 진행했다면 지나간 기간 동안의 사업을 사후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발행하지 못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처리:
미발급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무서에서 사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시된 정보에서는 과거 2년전의 소득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므로 이 경우, 사후 발급이 힘들고 만약 검사가 들어온다면 미발행 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신고에 대한 증명:
소득을 신고할 때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과외의 경우에는 제 삼자 간에 거래증빙이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과외 수업의 강의 내용, 일정, 학생 데이터 등 자체적인 기록을 통해서 소득을 증명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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