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신고해야하나요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아마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배우자 소유주택수를 포함하여 1주택자인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의 경우, 기준시가 12억원 미만의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관계로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문의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무적인 검토 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실관계
- 1주택 보유 (2주택 이상 아님)
- 기준시가 12억원 미만
-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 사업자 미등록
-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려함

나. 세무 검토
1. 임차인이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인 동의를 구하는 이유 :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월세 지급 내역이 신고되어야 하며, 임차인이 직접 신고도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임대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임대인에게 알람을 보내고, 임대인이 승인하면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가 처리 됩니다.

2. 임대소득 신고의무 여부 :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1주택자(기준시가 12억원의 주택)의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관계로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이 적용됩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관계로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경우가 있지만, 1주택자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 신청에 대한 대처 :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홈택스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동의할 경우
- 임차인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선생님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지하게 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없습니다. 결국, 현행 소득세법상 선생님께서 얻게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면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지호 · Answer

배우자 합산 주택 수가 1주택 혹은 무주택자의 경우라면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주택의 월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 동의를 해주셔도 따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대처없이 동의를 해 주어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1주택자가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대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기준시가 12억 원 미만인 경우 별도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연말정산 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동의서만 제출해주시면 별다른 추가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박현우 · Answer

네, 앞서 말씀 주신 내용 전부 맞습니다. 별도의 대처 없이 동의해 주셔도 문제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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