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때 소비 지출액도 조사하나요?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아파트 매수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에서 실제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 드립니다.

○ 법적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 근로소득자의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세법상 원칙적으로 카드 사용액이나 현금 지출액은 차감하지 않고, 총급여 기준으로 자금조달 능력을 판단합니다.

(비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그 밖의 재산: 취득 당시의 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②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재산의 취득자금 등의 출처를 소명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취득자금 등의 출처로 인정한다.
1. 소득금액: 재산 취득일 또는 채무 변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근로소득자: 해당 재산 취득일 또는 채무 변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나. 사업소득자: 해당 재산 취득일 또는 채무 변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다. 그 밖의 소득자: 해당 재산 취득일 또는 채무 변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2. 차입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서 차용증 등 증빙자료가 있는 금액
3. 증여받은 재산: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그 밖의 입증된 금액: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소명 금액이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또는 채무 변제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납세자는 재산 취득 시 최근 5년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실무적 적용 방식
- 법적 기준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소비 내역(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
- 실무에서는 근로소득금액(총급여 -근로소득공제)에서 생활비 등 소비 지출을 고려하여 실제 남은 돈을 따질 수도 있음. 즉, 법적 기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실무적으로 지출 내역이 많다면 증여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실무적 대응 방안
1. 법적 기준만을 고수하는 것이 원칙
- 근로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 조달을 입증하면 문제 없음.
- 자금조달계획서에 이를 명확하게 기재.

2. 소비성 지출이 많다면 추가 소명 준비 필요
- 과거 저축, 금융상품 해지, 대출, 투자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내역이 있다면, 미리 자료를 준비.
-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예적금 잔고,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자금 흐름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

3. 현금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 : 소득 대비 과도한 소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금융계좌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은 소득금액대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 원천징수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정민 · Answer

소득대비 소비가 많아 증여추정의심이 되는경우 신고전 서류검토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중하게 신고하여야합니다.

경험많은 증여세 전문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김남경 · Answer

법에 명시된 기준대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지출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실제 자금출처조사 시에도 기본적으로 이 원칙이 적용되며, 지출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증빙 자료를 통해 추가적으로 자산 형성 과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Q&A

자금출처조사 때 소비 지출액도 조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