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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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유한회사는 법인이라고 안하나요?

    어떤분이 유한회사를 법인이라고 하지말고 유한회사라고 하라고 하더라구요.
    주식회사가 법인이지 유한회사는 법인이라고 잘 안한다고 하시면서요.
    * 님
    조회 : 807건 답변 : 4건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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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8
    채택답변

    우리나라 상법 제170조에 (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도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신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유한회사를 법인이라고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인분이 착각하신듯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이라고 부르는 회사는 거의 대부분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유한회사를 법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한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는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 회사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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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8

    법인사업자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
    회사 등 3가지가 있으며 해당 내역은 상법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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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도 법인 맞습니다.
    유한회사란 상행위와 기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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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주주 대신 사원이 있으며, 사원의 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주식처럼 주식 거래는 불가능하고, 사원의 변경이나 출자를 통해 회사의 소유가 변화합니다.
    회사의 설립과 운영이 간편하여 소규모 사업자나 가족 단위 사업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주식회사의 법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경영 구조가 간단하여 소규모 기업에 적합합니다.
    주식회사 (Corporation):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들이 회사를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주식이 거래 가능하며, 주주는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투자자로서 회사의 일부 소유권을 가집니다.
    자본금 조달이 비교적 용이하며, 상장 가능하고, 대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법인"이라는 표현
    법인은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와 같은 회사의 법적 형태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법인"이라고 할 때, 주식회사를 더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주식회사"**와 구분하기 위해 **"유한회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한회사도 법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고 독립된 법적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유한회사를 "법인"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결론
    **"법인"**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모두를 포함하는 범위가 넓은 용어입니다.
    유한회사도 법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인"**이라고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유한회사를 법인이라고 하지 말고 유한회사라고 부르라고 한 이유는 아마 주식회사와 혼동을 방지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도 법인으로 분류되며, 법적으로도 동일하게 "법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유한회사 역시 법인의 한 종류입니다. 한국의 법인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공동주의 기반에 입각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도 법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말투로 '법인'이라고 표현하면 주식회사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별을 위해 '유한회사라고 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회사의 형태를 정의하는 간단한 용어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그 법인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법인이라는 범주 안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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