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아마도 이미 찾아 보셨신 것과 같이 민법상 직계존비속간 부양의무 이행을 위해서 제공되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아마도 이미 찾아 보셨신 것과 같이 민법상 직계존비속간 부양의무 이행을 위해서 제공되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와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서 증여 (재산이나 이익의 무상 이전)으로 보지만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여기서,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한해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과세당국 (국세청)의 해석 및 적용
- 과세당국은 이러한 법령 해석에 있어, 생활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나 판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필요 시마다 직접 해당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예금 혹은 적급 혹은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액을 송급했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고 자산 형성에 사용되었다면 생활비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결론
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면제받기 위해서는 송금받은 금액들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자산 형성에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단순 생활비 수준을 초과 (10년간 6~7억원 추정)했다면, 증여세 대상이 되고 과세 당국의 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대응 방안 : 과세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조기 신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소급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매일 이자에 상당하는 0.022%가 미납세액에 대해서 발생중)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희성 · Answer

증여에 해당이 되지 않는 통상적인 생활비 금액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매달 600만원씩 10년으로 하여 120개월을 어머니로부터의 입금받는 경우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정민 · Answer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경우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박현우 · Answer

생활비 금액이라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금액이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매달 500~60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생활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경석 · Answer

직장인이라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세무 Q&A

엄마가 10년 전부터 매달 오육백정도 계좌로 입금해주셨는데 증여세에 해당될까요? 참고로 저는 쭉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인 경우에도 생활비명목으로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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