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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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신고누락으로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것이 있는데 혼자서는 알 방법이 없어 문의 올립니다
어제 갑자기 시어머니로 부터 도장을 만들어와라 해서 만들었고 저한테
2023년 2024년에 어떤 한 아파트에 방세를 받고 있는데 그분이 그 방으로 에어비엔비를 운영하고 주소 전입도 안했고 세금누락이 되어있다고 하며 저한테 과거에 살았다고 말만해달라구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쉬운 문제인줄 알았으나 찾아보니 과거 계약서 까지 작성해 제 이름으로 신고까지 해야하는거 같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저는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어 가족도 아니고 가능하다고 거기 세무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랬다는데 제가 알기로 계약서를 쓰면 그 보증금이나 전세금 또는 월세가 제가 내야하는 의무가 있고 또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ㅜㅜ 이렇게 하는 게 절세 방법이라고 세무사가 그랫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얼마 뒤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해서 혼인신고를 3년간 미루다가 이제서야 하려 했는데 혼인신고하면 그게 처리가 안될거라고 잠시 더 미루라시는데.. 저는 혼인신고 후 국가장학금 가족 정보가 남편이랑 저만 조회되어야지만 9분위 안에 들어 받았을 수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명 안되나요..? 뭐 벌금이 1억이 나온다고 해달하는데 안해주면 눈치보고 죄인될구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나중에 저한테 피해가 없을까요..?
소* 님
조회 : 149건
답변 : 2건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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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2023,2024년에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셨으나 임대를 주신 경우에 해당되며
그리고 임차인이 전대계약과 사업자등록없이 민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대계약없이 민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해당 세입자에게는 종합소득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분께서 살았다고 하는 어떤 서류를 소급해서 작성하시는 경우
해당 아파트 이외에 현재 거주하시는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된 주소지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문제가 아닌 주민등록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과 무관한 내용으로 행정사나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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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내용대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말고 있었던 사실대고 확인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고려 사항이 많으므로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여러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황이며, 각각에 대해 답변하면 법률자문에 해당될 수 있어서 입장을 밝히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을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처벌이나 세금 추가 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을 에어비엔비로 임대하는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소 전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사항에 대해 누군가가 대리 성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이 아닐지라도 위조 문서 사용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신고와 국가장학금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미루지 않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나 세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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