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임대소득이 주택 임대 소득인지 아니면 비주거용 건물이나 토지의 임대소득인지 여부를 언급하시지 않은 관계로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 어렵다는 것은 양해 바랍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관계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참고로 주택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로 다음과 같이 정리 드립니다. 내용 참고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2019년이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즉,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기간 동안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 1일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의 내용상 주택임대소득인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

미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호 · Answer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입니다. 연간 임대소득과 관련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 시 2%의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에 대해서 혜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입금액이 크지 않는 이상 위 혜택은 미미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등록하지 않는 것이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네 2천만원 이하라도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면 미등록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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