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1. 거주자 전환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관련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하며,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로 인정된 시점부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해석 사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따라서, 거주자로 전환된 후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영 조세조약상 이중 거주자 판정 기준
한국과 영국 모두 자국의 세법에 따라 거주자를 정의하며, 동일한 개인이 양국의 거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중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게 됩니다.
○ 한-영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국가에 주소, 거소,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의 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양국의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구적 주거의 유무: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판단합니다.
2. 일상적 거소의 위치: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없거나 어느 국가와 더 밀접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판단합니다.
3. 국적: 일상적 거소가 양국에 없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국적이 있는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판단합니다.
4. 상호 합의: 위의 기준으로도 거주지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과세당국이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 따라서, 선생님께서 한국과 영국의 거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각 국가에서의 납세 의무와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거주자로 전환된 후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 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기준에 따라 납세 의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비거주자로써 한국의 선생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사항 관련하여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자금 출처 등에 대한 거래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예: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기 위해 수령하는 경우는 신고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비거주자가 본인의 해외 자금을 한국의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금융기관별 내부 규정이 있을 수 있는 관계로 송금을 받으실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영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영국내 CGT (Capital Gains Tax)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영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이고 또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관계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