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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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5년에 상생임대인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의 무주택요건이 필요한가요?

    임차인이 무주택인 분을 골라서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권*지 님
     조회 : 1124건 답변 : 3건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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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9

    상생임대인 조건은 다음 과 같습니다.
    1. 직전 임대차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임차인의 무주택 요건은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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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임차인의 무주택 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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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임차인의 무주택 요건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전세계약의 경우 현재의 기준으로는 임차인의 무주택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2025년에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그 시점의 관련 법규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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