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고득세 단순경비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1. 종합소득세신고
현재 사업상 매출이 크지 않으신 관계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경비와 사업소득금액과 실제 발생 경비를 비교하셔서 실제 발생 경비가 큰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아니라 사업상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지 마시고,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시고 결손된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손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결손금액은 향후 15년간 이월되어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사업상 소득이 없거나 마이너스 (결손)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근거 법령 1 : 국민연금법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근거법령 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법 제9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2.「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3.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 위 시행령 조항은 법 제91조 제1항 제7호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위의 법령에 따르면,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재해나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기초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 제3호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결손으로 인해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상황은 사업소득금액이 (-)인 상황인데,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한다면 사업소득금액이 (+)로 계산되어 지므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소득세 신고를 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임을 입증해야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신경석 · Answer

신고를 안한다면 단순경비율로 결정되어지고 사업소득이 플러스가 된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비용이 더많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해서 사업소득을 결손으로 신고한다면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무 Q&A

종합고득세 단순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