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농어촌민박업에 화랑업 추가

  현재 농어촌민박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여기에 화랑업 추가 가능한가요? 갤러리와 숙박을 같이 하려고합니다
  
  박*상 님
  조회 : 1331건 답변 : 6건 25.02.1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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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농어촌민박은 "전원 및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숙박업"으로 일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영리 목적의 부대시설 운영이 제한될 수 있는 관계로 각 업종에 관련된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1. 농어촌민박
  (1) 근거법률 : "농어촌정비법"
  (2) 농어촌민박 사업 정의
  - 농어촌 지역 (읍 · 면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운영하는 숙박업
  -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객실 6개 이하 (연면적 230 m^2 이하)로 운영 가능
  (3) 주요 규제 및 요건
  - 농어촌 지역 내 거주하며 직접 운영해야 함
  - 숙박 외 부대사업은 제한될 수 있음 (지자체별 차이 있음)
  - 음식 제공 가능하나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는 불가
  (4) 관련 법률 조항
  - 제86조: 농어촌민박 사업 등록 기준
  - 제86조의2: 농어촌민박의 시설·위생 기준
  - 제86조의3: 안전설비 설치 의무(소방시설 필수)
  - 제88조: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준수사항
  
  2. 화랑업
  (1) 근거 법률 : "건축법" 및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기준 (국토부 고시)"
  (2) 화랑업 정의 : 한국표준산업분류사 901202 (화랑 및 기타 갤러리 운영업)
  - 미술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공간 운영을 의미하며 미술작품을 전시 및 유통하는 업무 포함
  - 국세청 업종 코드 : 525103 (화랑업)
  (3) 주요 규제 및 요건
  - 화랑업(갤러리)는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사업을 해야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화랑 (갤러리)은 제2종 근린새왈시설에 포함됨
  - 상업시설, 전시시설로 분류되며, 숙박업 (농어촌민박)과함께 운영하려면 건출물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 지자체 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관계로 건축법상 숙박 + 근린생활시설 (화랑)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지자체 농정과, 건축과 등에 확인 필요
  - 필요시 건축물대장 변경 및 용도 변경 절차 진행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지차제 문의 필요
  (4) 관련 법률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화랑, 사진관, 출판사, 인쇄소 등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
  - 건축법 제19조 건축물 용도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운여잉 제한될 수 있음. 농어촌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규정을 추가 확인 필요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농어촌민박 운영 제한 : 농어촌민박은 숙박업 위주의 운영을 전제로 하는 관계로 영리 목적의 시설 추가 운영이 제한될 수 있음. 지자체에 따라 부대시설 운영이 허용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음.
  
  3. 결론 : 향후 확인해야 하는 사항
  (1) 건축물 대장 확인 : 현재 건물 용도 확인 (숙박시설인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포함인지 여부)
  (2) 지자체 (군청 건축과) 문의 : 농어촌민박과 갤러리 병행 운영 가능 여부 확인
  (3) 필요시 용도 변경 신청 : 숙박시설 + 근린생활시설 가능토록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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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화랑업을 영위한다면
  업태종목에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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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해당업종이 허가 업종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를 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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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업종추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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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네 가능합니다.
  
  다만, 농어촌민박에 대한 건축물대장 확인과 지차체 건축과에 문의하심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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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실제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업종추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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