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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동명의 저가양도 혼인신고 이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비 신랑인데요.
    25.4월에 여자친구 쪽 큰아버지가 소유 중인 아파트를 저가양도 해주셔서 매매하려고 합니다.

    저랑 여자친구는 집 매매 시점에 무주택자, 혼인신고 이전(이후 전세집 계약 시 진행예정)이고,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분 5:5 예정)
    필요한 자금은 각자 모은 돈으로 마련하려합니다.(부모님 일부 자산 상속으로)

    이런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공동명의로 진행해도 저가양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50:50의 지분에 대해 각자 공동명의자 상황에 맞게 취득세 등이 발생하는지?
    박*언 님
    조회 : 506건 답변 : 4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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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로 진행할 경우에도 여자친구는 큰아버지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가양도 뿐아니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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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1. 저가양도를 할 수는 있으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적용으로 인해 시가의 95%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큰아버지가 양도시에 1주택자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2. 지분율대로 취득세 금액이 산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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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1.큰아버지와 특수관계자 이므로 시가의 5% 내에서 양도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2.취득세는 각각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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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안녕하세요.

    공동명의가 진행되어도 저가양도의 대상은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시가의5%를 범위를 넘어가면 인정이 안되고 증여는 시가의 30%범위에서 인정해주니 양도가를 잘 정하셔야 합니다.

    5대5로 각자 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도 5대5로 각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몇 가지 답변 드릴게요.

1) 저가양도의 대상은 소유권 이전의 행위를 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더라도 저가양도에 해당됩니다.
저가양도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가 차이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시가와 양도가를 비교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2) 공동명의자의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부동산의 취득가액 등) X 세율로 계산되며, 주택유형, 가격, 소유지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요인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율이나 세액 계산은 세무사이트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공동명의, 저가양도 등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정확한 상황 판단 및 조언을 위해선 부동산 전문가나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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