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기본공제 와 필요경비율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업 등록을 하면 60%, 4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반면, 미등록할 경우에는 50%, 2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서 경비율이 달라지지 않고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는 경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 드립니다.

1.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액 적용 기준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가. 등록임대주택: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 증가율이 연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필요경비율: 수입금액의 60%
- 기본공제액: 400만 원
나. 미등록임대주택: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필요경비율: 수입금액의 50%
- 기본공제액: 200만 원

2. 사업자등록의 중요성 (소득세법상)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사업,근로, 배당, 금융소득 등 다른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50%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자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어 지므로 사업자등록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신고, 납부하기 편하므로 해당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과세 적용시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고, 2백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경태 · Answer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 가산세 0.2%

신경석 · Answer

임대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의 50% 기본공제액 200만원 적용되며 등록을 하면 60% 400만원공제됩니다

남유민 · Answer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신고해도 기본공제 200만 원과 필요경비율 50%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세액의 0.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세법 기준을 바탕으로 제공된 참고용 자료이며, 개별적인 세무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이나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박현우 · Answer

임대사업자 미등록시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원 가능합니다. 다만, 미등록가산세 0.2%가 부과됩니다.

세무 Q&A

주택임대사업자 기본공제 와 필요경비율

추천 채팅 상품

1.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서] 나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으셨다면.... <섣불리 대처하지마세요... 큰코 다칠수 있어요.> ---> 혼자서 쉽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