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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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임대로 사업장 영업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제가 아버지 상가에 무상임대차로 계약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유튜브 등 찾아보니 13억 이하의 건물은 무상임대차로 해도 이슈가 없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아버지 건물은 5억 정도 합니다
나중에 이슈가 생길 여지가 없을까요?
에*이 님
조회 : 263건
답변 : 1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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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건물 시가 5억 이하 상가를 특수관계인 간에 무상임대차계약 체결하여 운영하셔도 특별한 이슈는 없을거로 보여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상임대 차에 관한 내용은 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에 관련된 법적인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13억 이하의 소형상가에 대한 무상임대는 적법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임의적으로 무상임대차를 하는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상임대차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장 소유"가 아닌 "임차"로 등록되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사업장 등록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세한 법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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