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배우자 연소득 500만원 미만 사업자일 경우, 피부양자?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경우 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다면 겅강보험 피부양자자격이 박탈 된다는 것을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업을 운영하여 연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질문1]
  4000만원 이상의 렌트카를 사업용으로 이용한다면 연 감가상각 800만원을 적용하여 배우자 사업소득을 0 이하로 만들어서, 저의 직장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카니발 같은 9인승 승합차를 이용시 부가세 환금은 덤)
  
  
  [질문2]
  더 나아가, 배우자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어 버리고 저(직장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한다면 전체 합산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버리니까, 건보료도 내려갈까요? 아니면 배우자는 그냥 0으로 처리하여 저의 건보료는 전혀 변동이 없을까요?
  김*연 님
  조회 : 3643건 답변 : 2건 25.02.1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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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 1]
  배우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렌트카의 감가상각을 적용해 소득을 0 이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배우자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소득금액이 0 이하로 간주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습
  
  [질문 2]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과 건강보험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배우자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이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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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1.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사업소득금액이 (-)여서 결손으로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피부양자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나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요건으로 재산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이하여야 만족이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배우자와의 소득과 합산되어 건보료가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4대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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