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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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생임대인 실거주 2년 혜택
2021년 3월부터 2023년3월까지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세 50만원 임대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전세 2억1천만원 임대
임대인은 동일하고 임차인은 다름
현재 1주택입니다
이 겅우 상생임대인에 해당되어 실거주 2년 혜택 받을수 있나요?
김*환 님
조회 : 313건
답변 : 1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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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1.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기존 계약의 보증금 1.5억 원과 월세 50만 원을 전세금으로 환산하면,
월세 50만 원 × 100 = 5천만 원
총 환산 보증금 = 1.5억 원 + 5천만 원 = 2억 원
신규 계약의 전세금은 2.1억 원으로,
인상률 = (2.1억 원 - 2억 원) / 2억 원 × 100 = 5%
따라서, 인상률이 5%로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2.계약 기간 요건:
직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2021.03 ~ 2023.03: 2년으로 요건 충족
3. 상생임대차 계약: 2년 이상 유지
2023.03 ~ 2025.03: 2년으로 요건 충족
4.임대차 계약 체결 시기:
상생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2023.03에 체결된 계약으로 요건 충족
결론:
제공하신 정보에 따르면,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여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제공해주신 정보만을 바탕으로 검토한 내용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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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상생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2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1가구당 1주택을 소유하고 제2의 주택을 상생임대하는 경우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으므로 각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반드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나 실질적인 운영방안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택공사나 행정기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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