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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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소송 합의금 비과세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를 당하여 회사와 소송중에
사측에서 보상금을 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기로 했는데요
이 합의금이 "임금" 또는 "사례금"으로 잡힐 경우 세금이 부과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약금 배상금" 으로 처리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 이야기 해서 "위약금 배상금" 으로 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래는 이와 관련한 사례 입니다.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하여 세금을 돌려 받은것 같습니다.
https://www.delightlabor.com/information/?bmode=view&idx=13568470
외****대 님
조회 : 1224건
답변 : 1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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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과세관청과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쟁점(이슈)로서, 수많은 세금판례(조세심판례 포함)가 있는 사안입니다.
간단하게 몇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료 상담(컨설팅)을 받으실 여력이 있으시면 유료상담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상담료는 여기 사이트에 견적요청 하시어 한번 견적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합의금은 소득이구요,
해당 금액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일 때는 비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위약금’이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상금’은 계약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금액이랍니다.
결국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금액 지급에 대한 서면 등을 통해 위약금이나 배상금의 성질을 명확히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회사에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복잡할 수 있으니, 세무사, 변호사 혹은 노무법인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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