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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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학자금 지원 할 경우 퇴직금에 그 금액이 포함이 되나요?
저희 회사는 임직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다는 것 까지는 공부를 통해 알았는데
해당 금액을 받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이 대학 학자금을 지원한 거까지 보수총액으로 봐서
퇴직연금에 납입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이 금액을 빼고 넣어야하는건지 궁금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초******3 님
조회 : 2878건
답변 : 1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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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임직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지원금이 퇴직금 산정 시 보수총액(퇴직급여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학 학자금 지원금의 근로소득 여부 : 임직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며, 연말정산 시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퇴직금 산정 시 보수총액(평균임금) 포함 여부 :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3. 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검토
가. 학자금 지원금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평균임금에서 제외됨)
○ 대법원 2001두1103 판결:
- "회사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금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학자금 지원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 근로기준과-1798 행정해석(2009.05.07.)
-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 성격의 학자금 지원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반면, 특정한 조건에서 학자금 지원금이 임금으로 인정된 사례 (평균임금 포함됨)
- 근로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학자금 지원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학자금 지원을 ‘임금의 일부’로 규정한 경우
4. 결론 : 학자금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자녀에게 주는 대학 학자금은 과세 기준금액에 포함되지만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때의 보수 총액은 실제로 근로자가 받은 급여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은 근로자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에는 이러한 학자금이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퇴직연금을 산정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회계사 등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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