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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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소세 미신고

    작년에 국세청에서 날아온 용지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1만원정도고 크게 환급도 안되는금액이고 프리랜서는 처음이라 용지만 챙기고 생각도 안하고있다가 종소세 신고를 안했어요..

    이럴경우 벌금을 내야하나요 알고도 못한거면
    납부할 세액은 없었어요

    올해나 되서야 이제 프리3년차가되니 세금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작은 일이 아니네요

    종소세 신고안하면 벌금이나 법적 조치가 취해지나요?
    민*경 님
    조회 : 3233건 답변 : 5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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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기본적으로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일당 0.025%)

    세액이 적은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미룰 경우, 장기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자진 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치나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지만,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빠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처음 신고라면 실수할 수 있지만, 자진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세무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적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답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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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납부할 세액이 없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벌금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신고를 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였다면 '환급을 받지 못한 돈'이 불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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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사업소득의 규모와 개인별 공제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신고를 안하셨다면 가산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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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1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대상소득이 아닌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납부가 발생되는 데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미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되고

    환급이 발생하였는데 신고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한다면 손해가 발생됨으로 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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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미신고 상태에서 환급금액이 적고, 세액이 없으면 바로 큰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겼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진 신고를 통해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치이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정신고기한(5월 1일~5월 31일)이 끝난 다음날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환급받을 세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국세청에 내역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별도의 이후 조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황은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항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국세청 콜센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다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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